한국교회 성도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교권으로 공익법인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센인들의 생존터전을 어지럽히며 연약한 한센인들을 거짓 술수로 검찰에 고소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과 임원회의 횡포로부터 저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지켜 주십시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지금부터 109년 전 한센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영국 대영나병자구료회로부터 모금한 구호금과 한센인 부모들의 기여금으로 세워진 한센인 보호시설입니다. 그동안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수많은 한센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고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한센인들의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주며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대구애락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무관하게 총회보다 3년 앞선 1909년 6월 27일 한센병 환자 10명을 수용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인 1924년 11월 11일에도 총회와 무관하게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고, 1977년 5월 24일에도 총회와 무관하게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법인설립허가증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인 대구애락원은 공익법인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감사와 감독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매년 전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회계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모든 부동산과 동산(현금)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상회와 대구광역시의 승인과 허가 없이는 땅 1평, 단돈 1원도 처분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문화 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총회 개회 일주일을 앞두고 아무런 청문 절차나 사실 관계의 확인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대구애락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산하기관이라고 통보하고, 이어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의 임면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정관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특별감사를 수용할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였고, 이에 불복한다고 전 현직 임원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무차별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을 수행중인 이사장과 원장을 총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고 나머지 8명의 목사와 장로인 이사들에게는 이행각서를 제출할 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본 법인 이사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사들 간에도 의견이 분열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이사 정수 13명 중 2명의 이사만 파송하고 있는 총회가 이사 13명, 감사 2명의 전체 임면권을 행사 하겠다는 자체가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운운 하는 처사는 상식을 벗어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최근 총회 임원회는 현재 공석중 인 대구애락원 이사 3명이 사망, 은퇴 등인데 대구애락원에서 그대로 방치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도 거짓입니다. 3명의 공석 이사는 총회와 대구동노회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선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사망, 은퇴 이사가 법인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후임 이사가 선출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는 민법과 등기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총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총회 임원회는 10여 년 전부터 대구애락원을 음해하던 몇몇 불순세력들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여 한센원생들의 삶의 터전인 대구애락원을 혼란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산 가치를 보고 우리 대구애락원을 총회의 산하기관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회는 대구애락원 재산 형성에 제대로 기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총회는 1980년 10월 8일 우리 대구애락원과 동일 법인이었던 대구동산병원이 계명대학교와 합병이 될 때에도 합병을 승인하였고, 우리 대구애락원의 원생들과 이사들이 당시 두 달간 식음을 전폐하고 투쟁하여 계명대학교와의 합병을 저지할 때에도 총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우리 대구애락원 공동체의 힘으로 1982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박종윤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 독립법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마치 대구애락원을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하지 않으면 대구동산병원과 같이 될 수 있는 듯 한 논리를 펴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최근 총회는 1918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구애락원을 운영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당시 총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구제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우리 대구애락원의 이사, 감사들과 원생들은 민간재단이며 공익법인인 대구애락원을 향한 총회의 일방적인 행정처분과 탈법 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근거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첫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총회와 무관하게 시작 되었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단의 독립에 관한 판결도 총회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과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이며,

둘째,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설립 후 109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유관기관으로 경북노회, 총회, 대구광역시와 상호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셋째, 총회는 스스로 지난 2011년 제96회 총회와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대구동노회 등이 요청한 대구애락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특별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바 있으며,

넷째, 총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대구애락원 전 현직 임원 10명을 무차별 고소하여(2017형제32090호) 무려 8개월간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자 지난 3월과 4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특별감사를 강행하려고 하였고, 여기에 총회장은 대구애락원을 음해하고 무고를 일삼는 자를 대구애락원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까지 위촉하여 논란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다섯째, 총회장은 최근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8명으로 하여금 대구애락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2018형제10675호)하게 하였는데,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에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여섯째, 총회 감사위원장의 업무방해 고소장에는 총회가 1918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본 법인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6개 한센인 보호생활시설 중의 하나인 대구애락원을 무인가 시설이라고 폄하 할뿐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원생대표)을 함께 고소하는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고소인 진술에서 감사위원들에게 한센인들이 돌을 던졌고 욕을 했으며 한센인 아닌 자를 용역으로 동원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일곱째, 본 법인은 그동안 총회 감사위원회의 3차례 감사를 방해한 적이 전혀 없으며, 본 법인 방문 시 감사위원들은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특히 2차 방문 때는 감사위원끼리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핀잔을 듣기도 하였고, 감사위원장이 감사 거부 의견을 듣고 그냥 돌아갔음에도,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의 산하기관 결정과 특별감사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말씀 드렸는데 향후 총회에서 일방적인 행정처분 미 이행에 따른 의법 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에 있게 될 모든 법적 문제의 책임은 총회장이 감당해야 할 것이고 특히 본 법인에 대한 산하기관 결정과 특별감사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저항과 집단행동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총회장에게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애락원은 결코 총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대구애락원의 주인은 총회가 아닙니다. 대구애락원의 재산은 총회의 것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치와 운영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독, 감사, 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 본 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은 재산을 온전히 지키며 한센원생들을 보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09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부 부모들이 한센병에 걸린 어린 자녀들을 대구애락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황소 1마리. 전답 5마지기 등을 기여금으로 내어 세워진 대구애락원은 공익법인으로서 재단 정관의 목적에 따라 한센인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과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근본 목적을 훼손하고 교권으로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을 장악하려는 총회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로부터 우리 대구애락원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여러분께서도 대구애락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18년 7월 24일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이사, 감사, 원생 일동 올림